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전체 권고 중 약 절반을 거부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네 번째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294개 권고안 가운데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143개를 수용하고 7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인권이사회, 24일 최종 결과 채택
UPR실무그룹은 지난 2월말에 시작돼 4월초까지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심사 당시 294개 권고안 가운데 88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206개에 대해서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 단체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56개를 추가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권고안은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사형제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처벌 등입니다.
한편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문서 비준 고려, ILO 가입 고려, 유엔 기구들과 협력적 접근 방식 채택 등 주로 추상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UPR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등 9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없어 … 심히 우려”
당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We recommend that the DPRK immediately dismantle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and institute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that guarantee respect for fair trials and other protections.”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보장…‘적대세력 탓’” 주장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주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일련의 도전과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대사] “The efforts of the DPRK to ensure its peopl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are confronted with series of challenges and obstacles, such as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s and anti DPRK human rights campaigns of the United States, deeply rooted in its extremely hostile policy to the DPRK.”
이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과 반북 인권 책동 등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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