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 국무상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쟁포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웨스트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북한군 포로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돼야””
웨스트 국무상은 11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등이 지난달 초 북한군 포로의 처우 등에 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답장에서 “우리가 아는 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들을 강제로 송환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영국은 모든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동맹들과 함께 국제 인도주의법 이행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국무상] “As you point out, the risk of this for captured soldiers returned to the DPRK against their will is high. As far as we know, Ukraine has not indicated it would forcibly repatriate DPRK POWs. The UK is committed to using all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to champi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 our Ukrainian allies.”
웨스트 국무상은 “북한은 유럽에서 일어난 한 세대 내 최대 규모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고 있다”면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전쟁 포로들에 대한 처우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전쟁 포로가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 국무상]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engaging directly in combat operations in the largest war in Europe in a generation. Thousands have been killed and wounded. We expect all parties in this war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e 1949 Geneva Convention says that prisoners of war (POWs) should not be repatriated if they would face human rights abuses.”
APPG 소속의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과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 데이비드 스미스 하원의원, 윈체스터 주교 등은 지난달 10일 웨스트 국무상에게 북한군 포로의 처우에 관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치명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는 병사들이 전장에 강제로 끌려간다는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PG 서한] “The United Kingdom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is deep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lethal assistance and direct military support to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ch not only raises questions about forces being coerced to come to the battleground but has also resulted in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가족들까지도 가혹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어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따르면,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성격은 ‘현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은 북한군 포로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반역자로 낙인찍고 가혹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을 원치 않는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과 포로들의 신원 비공개 보장 등의 문제를 우크라이나 정부와 논의하는 것은 북한에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국가에 의해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는 이 젊은 병사들이 정권을 위해 죽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PG 서한] “Addressing these issues with the Ukrainian government—specifically, ensuring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for captured North Korean soldiers who do not wish to be returned and refraining from disclosing the identities of individual captured soldiers—will help protect their remaining families in North Korea and safeguard these young, state-enslaved soldiers from dying for the regime.”
이들은 영국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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