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한 인권 협의체가 6년 만에 정식 재가동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사는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5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달 말 7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북한인권 현인그룹’ 참여 인사들이 효율적 정책 구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대응은 ‘옵션’이 아니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의 주요 한인 단체들이 유엔 본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탈북민 대표단이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리들을 만난 태 의원은 이들이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이 들어간 것은 진전이라며 향후 중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를 겨냥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외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사상 통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북송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강제 송환 주체가 중국임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고문방지협약이 추가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팀 버쳇 하원의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탈북 다큐 상영회를 개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부각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평가했습니다. 영화의 공동 제작자인 테리 전 보좌관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던 미국 정부가 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사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며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국제 연대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국제적인 이슈와 통합하는 방식의 국제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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