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예이츠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는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일 협력이라는 틀을 중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딕 체이니 전 부통령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역임하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에서 대중국 정책을 담당했던 예이츠 선임연구원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 때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칠까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중국의 위험성은 시진핑 주석 집권 동안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해협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며, 늑대전사 외교, 영해 침범, 공격적인 경제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식 생활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펜타닐, 코로나19, 경제 분야 경쟁, 제조업 의존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루비오 장관이 지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4~48시간 내에 미국 부흥(revival)을 위한 여러 행정명령과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며, 책임 있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 한국이 미국에 더 나은 파트너이자 동맹국이 되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는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까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한국이 미국에 좋은 동맹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겁니다. 한국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매우 실질적인 동맹 관계, 우호 관계를 맺고 있죠.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모두 윤리, 투명성,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다른 신흥 기술 강국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 첨단기술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이익이 일치하는 연합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동맹에 대한 광범위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한일 협력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경제 분야에서의 자연스러운 협력 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시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강력한 동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까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미한일 공조 강화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 지도부의 협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고, 이해관계가 일치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행복한 수혜자였죠.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일치할지는 동맹국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집권하는 세력이 여전히 미한일 협력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한일’ 그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룹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수정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한일 3국 협력의 성과로 꼽을 만한 다른 실질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미국, 한국, 일본 모두 해양 안보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군 역량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진배치 역량에 더해 동맹국들도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해안 경비대들도 상당 수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타이완 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어선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함대’가 영해 침범을 자행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각국 해안 경비대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에너지 안보에서 협력할 수 있고,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우호국 간 공급망 구축, 즉 ‘프렌드쇼어링’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도 있죠. 미국은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미한일 3국 조선업 협력도 가능할까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중 상당수가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이나 해양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거의 지난 10년 동안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너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함께 하든, 아니면 아시아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협력하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고,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삼각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한국과 필리핀 간의 양자 협력, 또는 한국과 타이완과의 협력, 일본과 타이완 간의 협력 등 모든 것이 동맹국과 파트너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해 항해의 자유와 공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권위주의적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저라면 그 책들에 나온 잡담과 트럼프 1기팀의 다른 종류의 폭로들을 무시하겠습니다. 저도 5년간 백악관에서 체니 부통령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꼭 공개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압박 가운데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특권이 그런 발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보좌관들도 많은 압박을 받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 한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무엇을 고려하고, 우리의 군사 태세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죠. 결국, 주둔국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한, 그 주한미군이 미국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토를 통해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군 주둔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한 양국을 보호하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모두가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계속하는 한, 동맹은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은 매우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면서 분담금을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요.
예이츠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며칠 동안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주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말할 내용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타이완, 일본, 한국이 포함되며, 유럽의 동맹국들에게는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그 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압박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런 종류의 재조정을 원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위협을 감안해 미국이 개입하기 전이라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GDP의 얼마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숫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듯 말이죠.
지금까지 스티브 예이츠 선임연구원으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의 미한 동맹의 대중국 전략과 국방 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편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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