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솔즈베리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태현 교수)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조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들으셨을 텐데요, 핵심 주제 또 어조라든지, 특징 같은 거 포함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남태현 교수) 네, 어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톤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취임사를 보면 저번에 1기 때와의 아주 유사한 주제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성기를 다시 부활하겠다, 미국에 대한 존경을 다시 일으키겠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 같은 이런 내용이 계속 강조가 됐는데요. 이것은 물론 저번 1기 행정부 때와 같은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1기 때와 유사한 방향성과 어떤 정책 기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이번 취임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기 행정부 출범 때 했던 그 기조와 비 좀 비슷하다, 그렇지만 좀 더 그 강하게 강조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새롭게 언급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달라진 게 없었을까요?
남태현 교수) 물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어떤 내용 면에서도 있지만,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좀 신을 여러차례 강조를 한 게 두드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신의 가호로 살아남았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 어떤 기독교계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과는 아주 다른 것인데요. 1기 때 했었던 취임식을 보면 물론이니까 신을 언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례적인 언급이 두세 차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신의, 기독교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좀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눈여겨 볼 차이점은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과반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흑인과 아시아계 등 어떤 마이너리티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가 많이 올랐죠. 실제로 트럼프는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정당성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미국이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계획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진행자) 오늘 취임사 중에요. 또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남태현 교수) 우선 경제에 관련 언급이 많았죠.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높아서 문제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해결책으로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존의 대체에너지 정책을 폐기를 하고 가스 등 화석 연료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나 발전소 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어떤 환경규제도 제안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마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대폭 철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실 여러 번 강조하고 눈여겨볼 것은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컬러블라인드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뭐 이런 식의 컬러를, 그 색깔을 무시를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인종을 초월하고 어떤 그런 개인 정체성이 아닌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을 지양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흑인이면 좀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소수민족은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성소수자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처지,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성, 아이덴티티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했었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심했고 이것이 트럼프의 승리로 이어지는 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이 발언은 승리의 어떤 요인이었던 이런 정치적 올바름의 지양, 이것을 정책화하겠다라는 공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국외 정책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 주목할 수 있을까요?
남태현 교수) 두 가지를 간단히 지적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외부 국세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미국에는 국세청이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걷는 곳이죠. 근데 외부 국세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세, 그다음에 그런 그거에 관련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인데요. 이를 통해서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어떤 무역 전쟁, 또는 무역으로 일어나는 긴장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런 조사가 이런 조치가 곧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 동맹국들도 좀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또 하나 특이했던 것은 이 파나마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파나마 운하가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게다가 미국 선박들은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게다가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은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를 넘어서 미국의 어떤 국제적 영향력 회복, 좀 더 공세적인, 강력한 외교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국무부 수장이 마르코 루비오라는 그 전 상원의원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루비오의 지난 발언을 보면 하마스나 이란 정권 등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공세적인 더 공격적인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었던 사람인데요. 오늘(20일) 취임사에서 드러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외교 정책이 이런 공격적인 국무부 수장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진행자) 네, 이어지는 맥락이 될 텐데요, 어,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언급하셨는데, 이번 취임사를 근거로 해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짐작이 가능할까요?
남태현 교수) 이 취임사만 보면 짐작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다만 어떤 분쟁을 끝내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미국 중심의 강경한 기조를 암시를, 뭐 공언을 했죠. 그런 것을 보면, 1기 초반처럼 대북 정책에서도 아주 강경한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기 때처럼 이런 기조는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거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또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러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기 행정부 때처럼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려는 전략을 좀 취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선거 유세 동안에 했던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어떤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측면이 크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압박과 규제가 예측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양면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한국 정세죠. 지금 한국 정세는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요. 덕분에 지금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행정부가 사실상 멈춘 상황인데요. 이런 면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미가 공조를 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한국의 파트너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율이 쉽지 않으니까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저번만큼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존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미국 솔즈베리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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