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구체적인 혐의 없이 장기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사유와 혐의에 대한 통보는 국제 인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지만 이를 중국에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7일 '2023 북한인권 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기구에 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우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 교육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 민간 단체가 탈북민 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석사과정을 밟을 탈북 학생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많은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비판했습니다.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계획에 이례적으로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0일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호주,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연합(EU) 등 주한대사들과 조찬 만남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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