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18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이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등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들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수신인으로 지정한 서신을 주한 중국대사관 앞으로 보내 현재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내 정치 공방이 격화되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안건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 당국에 모든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만델라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는데, 일각에선 북한이 조금이나마 수감자 처우를 개선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73.5세로 한국과 거의 11살 격차가 난다고 유엔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의 30년 전 수준인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은 빈곤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미국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선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민간 단체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들이 워싱턴에 모여 북한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바람을 주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7년 만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은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이 제기한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구체적인 혐의 없이 장기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사유와 혐의에 대한 통보는 국제 인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지만 이를 중국에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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