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계획에 이례적으로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0일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호주,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연합(EU) 등 주한대사들과 조찬 만남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는 8월 4일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추모식을 위해 방북을 추진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유엔은 북한 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고위관리가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이를 북한의 인권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영구적인 변화와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고문 근절을 위해 최고지도자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가주도의 식량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아사자 발생 등 인도적 위기가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식량을 통제해 주민들을 복종시키는 이른바 ‘칼로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유엔 고문 담당 특별보고관이 고문은 사악한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한 북한인권단체는 유엔으로부터 10년째 고문 피해자를 돕는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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