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인 문제 국가로 꼽는 민간 단체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고령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도 법원 명령은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단 설명입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북한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가 새해 초 미 공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안방에 방영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많은 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이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편적 국제 상황과는 다른 북한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11년 만에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해 가정 단위에서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해, 통치 차원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석상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데 대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책임규명 증진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 ICC)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관련 회의가 부대 행사로 열립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최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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