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21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명백한 유엔 인권 규정 위반이라며 중국과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알바니아 등 4개국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해 북한에 즉각 인권 침해와 학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 추궁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한국 농촌진흥청은 오늘(15일) 발표한 ‘2023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등 식량작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31만t 늘어난 482만t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상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10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VOA에 보낸 논평에서 인권 개선과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인 문제 국가로 꼽는 민간 단체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고령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도 법원 명령은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단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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