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는 한국이 과도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전체 권고 중 약 절반을 거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중서부 미주리주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허물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의 입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상업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복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동맹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동향을 거론하며 미한일 3자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국적자로 위장해 취업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사진과 IT 전문성을 강조한 가짜 이력서로 직원 수 50명 미만의 미국과 일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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