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동맹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동향을 거론하며 미한일 3자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 미국이 한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연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We have very strong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I think we have an effectively a very strong security relationship with Taiwan, of course, Australia is very strong. And then I think we have a very deepening and important relationship with India that's directly proximate. I think we also could build, effectively on a partnership with Vietnam.”
이어 “타이완, 호주와의 관계도 매우 강력하다”며 “인도와도 매우 중요하고 심화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고, 베트남과의 협력관계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대응에 동맹국 역할 확대해야”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반대 연합’(counter coalition)을 구성하고 협력을 심화하는데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동맹국들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스라엘, 인도, 한국, 폴란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핀란드도 꽤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맹국 네트워크에 속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이 한국을 본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타이완과 소통할 때, 또 정책 제언을 통해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에 회의적”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들며 미한일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I'm not theologically opposed to it, but I've been skeptical. I was in Korea, earlier last year. There’s the trilateral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 think that's encouraging in some ways. But, you know, if we look at the South Korean political dynamics over the last 6 to 8 months, it's not clear that that's going to be enduring. And so I think there's a lot of spadework and political capital that's put into a multilateral organization, whereas I think something may be building up to have more multilateralization in the region, but not the huge ambition of an Asian NATO, especially because you've got Japan over here, India over here, Australia down here.”
이어 “다자간 조직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역내에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창한 야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인도, 호주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고, 상황도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정책 답변서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지위를 확립하는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동맹이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지정학적, 군사적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확장억제 현실적으로 검토할 것”
콜비 지명자는 특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면 답변] “I believe the U.S.-ROK alliance is critical and that together we face a severe threat from North Korea. We must ensure the strategic posture deterring and defending on our behalf and South Korea’s is credible and stout.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 and Secretary’s approach around the world, I believe we need to be clear-eyed, frank, and realistic with our allies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s we face and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ourselves, in the service of ensuring our alliances are best defended and strategically sustainable. If confirmed, I would review this matter carefully and approach this question in that spirit.”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는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테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중국 견제”
콜비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미국 영토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라면서,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들과 한국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중국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중 간) 군사적 균형이 극적으로 악화됐고, 이것이 과거에 비해 변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It's very important to core American interests in denying China regional hegemony. What's changed under we discussed is the dramatic deterioration of the military balance.”
밴스 부통령, 콜비 인준 촉구
한편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청문회장을 찾아 콜비 지명자를 직접 소개하고 의원들의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콜비 지명자가 국방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방부에서의 그의 역할이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밴스 부통령] “I think that his rol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will be incredibly important in seeing around the corners of the next five years and the next ten years. And that'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I think we should support his nomination at this great committe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다”며 “우리는 그가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직접 인준청문회에서 지명자를 소개한 것은 콜비 지명자 외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