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는 한국이 과도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첫 달, 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
트럼프 대통령은 “6주 전 (취임식 당시) 나는 이 의사당 돔 아래에 서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열기 위해 신속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Six weeks ago, I stood beneath the dome of this Capitol and proclaimed the dawn of the Golden Age of America. From that moment on, it has been nothing but swift and unrelenting action to usher in the greatest and most successful era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ccomplished more in 43 days than most administrations accomplish in 4 years or 8 years—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I return to this chamber tonight to report that America’s momentum is back. Our spirit is back. Our pride is back. Our confidence is back. And the American Dream is surging—bigger and better than ever before. The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and our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omeback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will never witness again.”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43일 동안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며 “그리고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모멘텀과 정신, 자부심, 자신감이 돌아왔고,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아졌다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가 목격하지 못했고 아마도 다시는 보지 못할 귀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룬 성과를 부각하고,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주 동안 나는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00개 이상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이 멋진 땅에서 상식, 안전, 낙관주의, 부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Over the past 6 weeks, I have signed nearly 100 Executive Orders and taken more than 400 Executive Actions to restore COMMON SENSE, safety, optimism, and wealth all across our wonderful land. The People elected me to do the job, and I am doing it. In fact, it has been stated by many that the first month of our presidency is the most successful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이어 “미국민들은 일을 하라고 나를 선출했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 첫 달이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계란 가격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고, 원유와 가스에 대한 신규 임대 계약을 95% 줄였으며,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한 것은 물론 100개 이상의 발전소를 폐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행정부의 이민과 국경 정책도 비판하면서 “언론과 민주당은 국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의회가 지체 없이 자금을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대미 관세는 4배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선 한국도 몇 차례 거론됐습니다.
특히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이들 나라들은 수조 달러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with trillions of dollars being spent by them. It will truly be spectacular.”
또한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부당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면서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의 2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면서 “4배나 높다고 생각해 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four times higher. Think of that, four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이어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세 부과 행태가 “친구와 적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체계는 미국에게 공평하지 않고, 이전에도 그랬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우절’인 4월 1일을 피해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서도 “끔찍한 법”이라면서, 관련 지원금을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야…양측 모두와 대화 필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오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도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 광기를 멈출 때이고, 살인을 멈출 시간이며,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시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려면 양쪽 모두와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으며 주요 방송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관례에 따라 연단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 기립 박수로 호응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 없이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앨 그린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초반부에 고성을 지르다가 존슨 하원의장에 의해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당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미국인들은 물가가 너무 높고 (미국) 정부가 여기에 더 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변화를 만드는 데는 책임감 있는 방법과 무모한 방법이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면서도 캐나다와 같은 우리의 우방은 괴롭힐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남쪽 와이언도트에서 이뤄진 이번 연설은 약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야당과의 차이 극명하게 드러내 … 이례적”
션 새비지 세인트 메리대학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의회 연설에 대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새비지 교수] “You know, Trump hasn't done that. He is further emphasizing the clear, even antagonistic partisan differences between Democrats and Republicans in Congress, between himself and of the Democrats in Congress. So this is unusual for a recently inaugurated president.”
새비지 교수는 보통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의회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서 통합을 주제로 하거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강조한다면서, 레이건, 부시, 클린턴,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런 정치 문법을 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설에서 국경과 이민, 관세 정책 등 당파성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연설을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비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지지층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소통해왔다며, 이러한 특성이 이번 연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방향과 성과 강조에 긴 시간 할애”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강조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한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반도체법 폐지를 촉구한 것에 가장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국승민 교수] “The most surprising part for me was actually his call for repealing the Chips Act. The Chips Act is relatively unknown for among voters but for politicians, it was a bipartisan bill and actually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ctually Republican districts are more benefited from the Chips Act. So I was able to see a lot of Republicans were surprised and also a lot of like when you heard when he called for repealing the Tiffs Act, you could see Republicans were not clapping as loud as other policies. So I thought that was that could have a very negative impact on all these semiconductor companies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overall I was really surprised that he was calling for repealing the Chips Act.”
국승민 교수는 반도체법이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며, 특히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 밖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시행될 예정인 상호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고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녹취: 국승민 교수] “So I thought he talked about South Korea to justify his approach for reciprocal tariffs. So I don't know if Trump will focus his have a separate targeted tariffs for South Korea but I can see for sure this reciprocal tariffs will have a huge impact against South Korean imports.”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표적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상호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 수입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션 새비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이 미국 국민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새비지 교수] “I think that I think the part of the speech that might be considered you know, positive is, where he says that, you know, basically what's most important is to make sure that whatever the US does in its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will not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I think other parts of his speech, which are probably going to be more controversial and again is going to attract more you know, criticism and so forth is you know, Trump is sort of going too far, sounding too nationalistic and again not understanding that the United States, you know, has a or even the leading role in, again, trying to maintain world peace through these various collective security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새비지 교수는 미국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집단 안보 협정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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