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시기는 ‘북한이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때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각 정부기관을 통해 결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러 제재도 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중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이 정한 상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홍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각국의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접근법과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회의 조 윌슨 위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외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탈북여성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북한 여성들에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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