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이 햇수로 2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 정치 문제 때문인데,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영유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관련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재고 소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동의안이 8년 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신설과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신청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내 주요 곡물 가격이 이달 들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식량가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한층 더 힘겨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처음 입국했던 탈북 난민 1호 데보라 최 씨가 최근 한 탈북 지원단체 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미 동부에서 부동산업 등에 종사하는 최 씨는 지난 17년 사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220여명 중 다수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이제 탈북 1세대가 후배들을 도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기구가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을 당국이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가 어제(27일) 북한으로부터 추방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오늘(28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귀환이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논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면서 스웨덴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송환을 대가로 북한에 양보한 게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늦기 전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 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미한일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입국자와 화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절차를 도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유니세프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직원들의 복귀와 관련한 연락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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