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 출신의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캐나다가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앞둔 한국에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질문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22일 설 명절을 맞았지만 도로와 공항의 풍경은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조만간 북한의 강제실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말했습니다. 인권과 평화·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서로의 깊은 연관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접근법을 일치시키며 자주 소통할 때 북한인권 증진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 거의 1조 원, 미화로 8억 8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외시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불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 들어 바꾸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런 행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구실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고립과 억압,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권이 무력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보존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천명 당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미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