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구실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고립과 억압,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발표한 '2023 세계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당국의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3대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은 고립과 억압,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고문과 무단 처형, 부당한 감금, 강제실종, 강제노역으로 위협하여 주민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무역을 최소화하며 여행과 식량 배분 등을 제한하면서 국가를 더욱 고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의 3년 동안 지속된 전국적인 봉쇄 여파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더욱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보건권과 식량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계속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사전승인 없는 여행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이행했다면서, 특히 국경경비대에 불법 출입자에 대한 ‘무조건 사살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북한에서 탈출하려는 일부 주민들이 사살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탈북민들의 제3국 탈출을 돕는 활동가들은 중국에서 불시검문과 감시 강화로 지원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코로나 발병'을 공식 발표했지만 코백스(COVAX)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백신 등 코로나 관련 지원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정부로부터 백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보다 약 1년 반 정도 늦은 지난 9월에서야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선 봉쇄 기간 '주민 동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이념 선전전'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경제 지탱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무급 강제 노동'을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 등의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6개의 인권 관련 협약을 비준했지만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권 침해 관련 북한 고위인사와 기관들을 제재했으며, 일본 정부는 납북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대체로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소수인종, 노인, 장애인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또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강화했다"면서 오랫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검찰이 2019년 발생한 '북한 어민 2명의 강제송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들이 "비자발적으로 송환될 당시 북한에서 공정한 절차 없이 고문과 강제노역,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정했지만 국내의 중요한 인권 문제들에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