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제재 관련 문의를 담당할 특별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당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일부 교역을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고 고공행진 중이던 물가가 미미하지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자동차 2대와 부품 등을 제공하려던 유엔인구기금의 대북 인도지원 계획이 3차례 제재 면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8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적 정책 기반조차 없는 나라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에 처음으로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백신 등 추가적인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때문에 인도주의 물품 반입이 막혔다는 중국 외교 관리의 지적에는 미국이 신속한 면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정권의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방 보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받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백신이 다른 필요한 나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세계백신연합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백스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 128만 회분을 새로 배정했습니다.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에 반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인도주의 품목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국경봉쇄 장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찌감치 제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거부로 오히려 중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최대 6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생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무기 시험에 투입해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원조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대북 지원 품목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잇따라 지정해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제재 면제 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단체들은 북한의 수용만 기대하며 같은 물품에 대해 거듭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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