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 안정이 보장되는 한 경제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결정에 제재 등 외부 변수 보다는 국내 상황과 내부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현실적인 특수성 때문에 국경봉쇄가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나기 샤픽 전 유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샤픽 전 담당관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에 구호단체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사를 오가는 주민의 수가 늘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력 생산과 전기 절약을 최근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 낡은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자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제재와 국경 봉쇄, 홍수의 3중고 속에서 경제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직면한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교체하는 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인정하고 내년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추세에 동떨어진 자급자족적 생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어제(19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를 이유로 들며 당초 세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유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연간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류 비축을 늘려 제재로 인한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은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 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 직원 등의 입국 범위를 넓히면 지원 역량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지난해 북한 내 의료 지원에 166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부터 대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함경북도의 의료환경 개선과 결핵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잇몸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의 구강위생 증진을 위한 치과용 장비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북한이 수해 복구와 관련한 외부 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악재 속에서 외부 도움 없이는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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