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게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이집트와 과테말라, 멕시코 등 7개 나라가 지난해 새롭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를 담은 첫 결의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들에게 제재 위반 사례와 제재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으로 추가 결의를 통과시킬 때마다 1~2회씩의 이행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엔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최소 한 번 이상 제출한 나라는 130개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으로 볼 때 여전히 63개 나라, 즉 33%가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으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행보고서 제출을 전체가 아닌, 각 결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하면 그 실적은 전체로 했을 때보다 더 저조합니다.

안보리가 가장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해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1차적으로 2019년 3월까지 이행보고서에 담도록 했고, 2020년 3월까진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했지만, 관련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2일 기준 92개국에 불과합니다.

약 100개 나라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VOA가 북한 노동자를 포착한 세네갈 등 북한 노동자의 활동국입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15년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안보리의 공식적인 감시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안보리는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새 의장국조차 뽑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유엔을 통한 제재 이행과 감시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