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진보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습니다.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사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법안 제출 사실을 알리고, 민주당의 주디 추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이 법안은 평화를 향한 상호 단계입니다. 1953년에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위한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4년 전인 2021년이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 온 이 법안은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로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새 회기에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옹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는 한국의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이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