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자체 설명자료에서 타이완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VOA가 삭제 배경을 요청했는데, 국무부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안 문제는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국무부가 최근 갱신한 ‘타이완 관계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기존에 포함됐던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갱신된 자료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속 자료에 포함해온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갱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타이완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문구의 삭제 배경과 이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직답 대신, 우리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단일 최대 위협이라고 밝혀, 이 같은 맥락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국무부의 이번 타이완 관련 자료 갱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무부의 자료 갱신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양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양안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양안 간 차이는 강압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측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련 정책은 타이완 관계법과 미중 3대 공동성명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 삭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대중 접근법으로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인물입니다.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옵션을 활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역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에 신중을 기해 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타이완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선언할지 여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완 해협 문제 접근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