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집단 방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협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나토의 집단 방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13일 발의된 결의안입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빌리 키팅, 제럴드 코널리, 스테니 호이어 등 민주당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집단 방위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국제적 도전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 방위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5조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적들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 5조 공약이 보장하는 동맹간 결속력은 집단방위와 민주 국가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맞서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적대 세력의 악의적 영향력과 기술 확산, 불안정 조성에 대응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 중국,이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토 동맹국간의 첨단 국방 기술, 방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최소 2%로 증대할 것을 강조하며, 방위력 강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 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미국의 대유럽 안보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체결된 핵심 조항입니다.

마르크 뤼터 / 나토 사무총장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유럽 측도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와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기술로 인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 미래에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 이행과 관련해 조건부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