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연말부터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면회소 본관 꼭대기 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과 부속 건물 벽체 철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착공돼 총 550억원, 미화 약 380만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이후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등으로 1년 여 간 사용이 중단됐다가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 상봉 행사가 처음 가동됐으며, 이후 2018년 8월까지 총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가 2018년 이후로는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광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철거하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조치라면서,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환 / 동국대 명예교수
“지금 이제 남한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도 사실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인데 더 이상 이산가족 부분까지도 정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겠죠.”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남북간 항공관제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채널을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는 것인데, 통일부는 해당 기구와 협력해 직통전화 유지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항공관제망은 개통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단절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서 북한의 이런 시도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완전 차단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용석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항공 관련된 통신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남북 간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적 항공 운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 ICAO를 통한 문제 제기에 북한도 더 이상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간 항공기 왕래가 없어 관제망 차단 여부가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북한이 이런 조치를 시도한 건 남북 연결도로 폭발, 장벽 설치 등과 함께 한국과의 관계 단절 의지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