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에 집중할 주요 우선 순위를 논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하원 외교위원회의 새 회기 우선순위와 계획이 담긴 회의문입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주재한 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이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위원회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네 나라가 서로의 위험한 활동을 어떻게 상호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해 자동 폐기됐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하원 외교위원회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외교위는 ‘기존 외교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혁하며, 책임감 있게 재승인’하는 의회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러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됐으며,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재승인 절차가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법 대표 발의자였던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VO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베라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가 꼽은 새 회기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문제입니다.

채택된 문서에 따르면 외교위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해외 정보 활동,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점검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을 포함한 대외 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