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백악관에서 개최됐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것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지난 7일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동성명 발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의 우려사항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분명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쓰인 것은 북한만을 특정했을 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땐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역내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미국 또 그 동맹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들에 맞서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협력 등 기존의 중요한 원칙들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와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첫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미일 양국 정상이 미한일 3국 공조 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서 진보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느 경우든 지난 몇 년간 거둔 상당한 성과를 되돌리고 3국 협력과 조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