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이 이사국인 인권이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의 탈퇴는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지난 2018년 6월에도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면서 탈퇴했었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해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구였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탈퇴를 매우 반길 것이라면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 하에 설립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탈퇴는 매우 근시안적 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인권이사회에서 이뤄지고, 특히 오는 9월 유엔이 2014년 발표한 COI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후속 보고서를 10년 여 만에 이사회에 제출하는데 미국은 이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이사회 개혁 역시 미국이 깊이 개입해야지, 미국이 물러나면 중국 러시아 등 반대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개혁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깊이 개입해야 합니다. 미국이 물러난다면 오히려 반대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유럽연합EU와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가 더 많이 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북한군 파병 등 안보 문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시프턴 / 휴먼라이프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것은 강제 노동입니다. 북한이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억압입니다.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입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은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창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석좌는 다만 미국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회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