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북한 선박 2척 중 1척은 북한이 불법으로 취득한 선박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에 대응해 북한의 선박 구매를 금지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기존의 제재 대상 선박을 대체하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트래픽’에 지난 2024년 1년 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북한 선적은 모두 160척입니다.

마린트래픽에는 이들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번호와 이름, 선적 등이 공개됐는데, VOA가 이들 선박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절반 가량인 81척이 유엔이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한 2016년 12월 이후 북한이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인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운항된 81척 중 21척은 2017년에 북한 선박이 됐고, 이어 매년 3~6척의 선박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2022년에 등록된 선박은 15척, 2023년은 26척으로 확인됐습니다.

VOA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운항 기록을 통해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대부분 이전 선적이 ‘중국’이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엔 한국 선박 여러 척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투입한 선박 2척 중 1척이 사실상 ‘신규’ 선박이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기존 노후 선박을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70년 대에 만들어진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노후 선박’ 문제가 심각했지만, 이번에 포착된 81척은 대부분 건조 연도가 2000년 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 선박 50여 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제재 선박들은 해외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운항이 확인된 선박 160척 중 제재 선박은 10척 미만에 불과했으며, 대신 새로운 선박이 ‘제재 위반’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공해상에서 금수품을 건네받은 북한 선박 등 20여 척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닐 와츠 / 전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위원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추가 제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제재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심층적인 보고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제재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다시 임하는 날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독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