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 적성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공화당의 밥 랏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로빈 켈리 하원의원이 적성국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라우터스법’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라우터스는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제거하는 것’의 줄임말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들을 적성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된 회사가 설계, 개발 또는 제조하거나 공급한 기술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랏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 국민을 감시하고 조작하며, 약화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라우터스 법안은 이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좋은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롭 위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캐시 캐스터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라이선스 등의 허가를 내준 기업 중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뎁 피셔 의원과 민주당의 잭키 로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지난달 27일 하원 발의 법안과 동반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캐스터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국들이 우리 통신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8대 의회에서는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북한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이 미국의 통신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시도입니다. 미국은 이런 해킹을 막을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미국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법안들은 현재 중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