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이 각각 관련 소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진 샤힌 민주당 간사가 28일 각 소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이, 민주당 간사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멤버로는 공화당 측에서 데이브 맥코믹, 존 커티스, 존 코닌, 마이크 리 의원, 민주당 측에서는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미국, 북·중·러 등 많은 위협 직면”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 소위원회들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 할 일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 “From China to Russia and Iran to North Korea, America faces many threats. I look forward to the work these subcommittees will do to make America and the world safer and more prosperous.”
샤힌 민주당 간사는 성명에서 “각 소위원회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힌 민주당 간사] “Each of our subcommittees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trengthening America’s leadership and advancing U.S. foreign policy,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alongside them to achieve these goals.”
이로써 119대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상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이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를 각각 맡게 됐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 회기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로 불렸는데, 새 회기에는 상원과 동일하게 동아태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던 마이클 매콜 의원은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새 의회에서는 하원 외교위 명예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동아태 소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합니다.
그밖에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준비태세 소위의 경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잭 버그먼 하원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새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지도부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하지만 의회의 이런 지형 변화가 한반도 관련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9일 VOA에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녹취:킹 전 특사] “I'm not sure that it means any major change. There's very positive feelings about South Korea in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in both the house and in the Senate. There is also a very strong levels of concern about North Korea in both the House and and the Senate and in both Republican and the Democratic Party. So I'm not sure that it necessarily has any particular significance in terms of change in policy or anything like this.”
킹 전 특사는 따라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정책 변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양분됐기 때문에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당 내 중도 성향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어 전체적으로 의회에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house is not going to be moving in very radical different directions because there's enough and moderate voices on both parties that it, I think, will tend to have a somewhat moderating effect.”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주도했던 의원들 중 한 명입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 또한 초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이끌게 된 리케츠 의원은 최근 VOA에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특히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리케츠 의원] “We want to make sure that whichever party is in charge in South Korea, just like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we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it's important not only for South Korea but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hat, especially given the ri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ir very bellicose statements.”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는 늘 초당적으로 미한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또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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