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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 ‘미한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발의…새 회기 첫 한반도 안건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새 회기에 나온 첫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서 ‘미한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발의…새 회기 첫 한반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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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탐 수오지 하원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소속 탐 수오지 하원의원 (자료사진)

뉴욕주의 한인 밀집 지역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의 탐 수오지 하원의원이 미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23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이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다”며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미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an alliance based on the shared principl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free market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es the vital role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The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bound by shared interests and cemented by a commitment to maintaining democratic institutions.”

“민주적 제도 유지 의지 굳건”

특히 양국 파트너십은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여 있으며 민주적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굳건히 다져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를 조명하며, 올해는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했습니다.

[결의안]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goes as far back as Korea’s Joseon Dynasty...Whereas the year 2025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결의안은 미한 양국 간 협력의 최근 대표적인 예로 2023년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꼽으며, 핵 억지력과 안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핵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하고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 접근 방식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NCG를 출범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in 2023 to discuss how to plan for nuclear contingencies and cooperate on the Alliance’s approach to nuclear deterrence, thereby strengthening security in the Indo-Pacific.”

그러면서 “미 하원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양국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안보, 경제, 문화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Resolv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re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2)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to security in the Indo-Pacific; (3) underscores the need to continue strengthening security, economic, and cultural ties.”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23년 4월 26일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23년 4월 26일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미한 NCG는 2023년 4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후 미한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확장억제 제고를 목표로 한 양자 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번 결의안은 올해부터 시작된 119대 회기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발의된 첫 안건입니다.

“한인들의 유산과 업적 풍부”

수오지 의원은 이날 결의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지난 122년 동안 한인들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에 귀중한 공헌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오지 의원] “Over the past 122 years, Korean Americans have made invaluable contributions to our communities and the culture we share. I cherish the friendships I’ve developed within this vibrant community and encourage everyone to recognize and celebrate the rich heritage and achievements of Korean Americans.”

이어 “나는 이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쌓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한인들의 풍부한 유산과 업적을 인식하고 축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상하원에서는 지난 회기인 2023년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각각 발의돼 상원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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