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지 1주일 만에 외교와 국방 수장들이 상원의 인준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반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표로 양분된 가운데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인 20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어 23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와 국방, 정보 수장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랫클리프 국장은 지난 15일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간략하게 북한의 군사 역량과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특정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역량 증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과의 공조 방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한국과의 방위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등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인사는 루비오 장관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한국과 북한, 어쩌면 이제는 일본,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루비오 지명자] “Looking at the policy and seeing what can we now do that stabilizes the situation, that lowers the risk of an inadvertent war, be i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be including Japan at this point and ultimately the United States,
인준청문회에서 드러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잇따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 문제이고 중국에 대해선 매우 강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Trump administration hasn't said very much about Korea…I think China is the one that is the most concerning to Trump. I think he'll be tough on China..he'll be very anxious to try to accommodate Putin...The Ukraine problem is going to continue...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some problems there.”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큰 관심사로 남을 것이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 think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rump made a real effort to try to do something with Kim Jong Un and he failed. So highlighting Korea right now is only going to bring back a very serious failure of his first administration. And so, unless there's some new exciting development of some kind... I think he probably doesn't have much interest in highlighting Korea at this point.”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한국을 부각시키는 데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미 브루스 국무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보도자료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중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25일 미군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줬다면서,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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