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과 군사기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의 뎁 피셔 공화당 의원이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27일 발의했습니다.
‘외국 적대 세력 통신 투명성 법안’ (Foreign Adversary Communications Transparency)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민주당의 잭키 로젠과 벤 레이 루한 의원, 공화당의 존 코닌 의원이 초당적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토마스 킨과 롭 위트먼 의원, 민주당의 캐시 캐스터와 로 칸나 의원이 동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피셔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적대국 소유 기업 목록 공개 의무화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라이선스 등의 허가를 내준 기업 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 공개 의무는 없어 이들 나라의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이 여전히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코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의 적들이 기술과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과 불법적인 접근을 모두 악용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코닌 의원] “It’s no secret that foreign adversaries threaten our national security by exploiting both legal and illegal access to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적성국들의 미 군사 시설 주변 부동산 매입 금지
이와 별도로 상원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들이 미 군사 시설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테드 크루즈, 릭 스콧, 테드 버드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3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적대국들이 군사 시설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정보 수집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스콧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미국 국민과 군사 기지를 스파이 활동과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같은 국가 행위자들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의원] “The federal government has a duty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and our military bases from espionage and terrorist attacks, especially in the face of threats from Russian, Chinese, North Korean and Iranian state actors. These are known enemies who want to bring harm upon America and our way of life…It’s time to put America first and pass this good bill.”
이어 “이들은 미국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의회에서는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든 모든 적대 세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로 발의됐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이번 법안들이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미국 통신 시스템의 경우 중국의 해킹 사례가 있지만 북한도 이와 유사한 해킹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ey're broader than just China. I think they're intended to cover a variety of countries…We know that China has, for example, hacked American communication systems, but North Korea's done hacking like that as well… North Korean hackers have assumed the identity of other individuals and become employees of even US computer security firms and have gotten into the US companies…I think we're trying to be preventive.”
특히 신분을 도용한 북한 해커들이 미국 컴퓨터 보안 회사 직원으로 고용돼 미국 기업 내부로 침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미 군사 기지 인근에 설립된 기업에 들어가 해당 기업의 역량을 감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미리 대응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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