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번에 발표한 북한 정보기술 IT노동자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2명과 기관 4곳입니다.

먼저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활동에 연루된 북한인 정인철은 라오스 소재 북한 정보기술 IT 회사인 천수림 무역회사의 책임자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기업 등에 신분을 숨기고 ‘원격 근무’ 형태 취업을 지원한 혐의입니다.

또 손경식은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오송 운송회사의 대표로, 2022년부터 북한 IT 인력을 관리해 왔습니다.

오송 운송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무기 거래 관련 기관인 ‘53부’의 위장회사로, 북한 IT 노동자를 감독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어 제재 대상 기관으로 정인철과 손경식이 소속된 천수림 무역회사와 오송 운송회사 그리고 53부를 추가했습니다.

또 중국 소재 ‘랴오닝 차이나 무역산업 회사’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그래픽카드, 네트워크 장비 등을 지원한 혐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 제재 회피를 위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지시하고, 이들 IT 노동자들은 북한 국적을 숨기고 전 세계 고객들과 프리랜서 고용을 부정하게 체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이런 해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징수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 김정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댄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은 정권의 수익 창출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수천 명의 해외 IT 인력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조장하는 이같은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든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의 결정에 따라 이들 개인 2명과 기관 4곳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