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야당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 즉 외세를 이용한 국가 위협 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추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추진 자체는 특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정보 유입 등 미국 정부가 장려해온 활동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한계선 NLL 공격 유도설과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 등 외환 행위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를 위헌 행위와 동일시 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헌법 위배 계엄령과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외교*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책 자체를 보면 상당히 합법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정보 분석관도 한국 야당의 외환죄 수사 주장은 북한이 한국에 제기해 온 위협을 무시한 터무니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
“이것은 외교 정책 결정입니다. 이것들이 반역이라는 비난은 터무니없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한국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단지 야당의 정치적 술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특검의 조사 또는 그 어떤 것이든 정치적 동기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맞서야 했던 안보 환경 및 현실과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도 이날 VOA에 야당이 제기한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한국이 북한에 선제적인 위협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후속 대응 조치를 한 윤 대통령에게 갈등을 유도했다는 비난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레미 챈 /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비난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왜 그랬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당시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발언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 등을 특검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관련 미한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그들은 (한국의 야당은) 정말로 한국이 북한에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 남한 사회,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남한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야당이 외교 안보 정책을 탄핵과 특검 사유로 거듭 제기하는 것은 미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고 향후 한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