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VOA 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주민 통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핵 무력 개발과 인권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이 두 사안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VOA와 단독 인터뷰에 응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3대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법에 따라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평양의 16살 청소년들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최근 보도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 법들의 폐지 촉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따라서 제가 취하고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북한 정부에 이런 가혹한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과 또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의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북한 인권 증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접고 인권 우선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미국 전직 외교 안보 관리들의 최근 견해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평화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물론입니다. 북한을 둘러싼 대화에서 점점 더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 평화*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노동자를 이용하는 북한 정부의 행태를 통해 이런 사실을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강제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특히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재개한 미한 북한인권협의체를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무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들과의 양자 대화는 물론 다자 대화에서도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농르풀망)’을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터너 특사는 이어 외교무대에서 지정학적 공간과 대화에 매몰돼 정책의 끝에 결국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공유하고 높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문성과 영어 실력을 겸비한 젊은 인권운동가들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환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제네바를 방문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방관하거나 10년 더 방치할 수 없도록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북한 안팎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활동과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북한 정부에 3대 악법 폐지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