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력 의원들이 외무장관에게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의회 주요 의제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영국 의회 보수당 대표와 고용연금부 장관을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17일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중국 정부가 600명의 북한 반체제 인사들(탈북민)을 즉각적인 투옥과 고문 또는 처형 위험에 처하는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 외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어떤 항의를 했는지, 이런 송환의 국제법 부합 여부에 대해 어떤 분석을 수행했는지를 물으면서 영국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물었습니다.
영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벅랜드 하원의원도 최근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농르풀망,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더 이상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역시 클레벌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 난민의 운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서한을 보낸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강제북송 문제를 의회 대정부 질문의 토론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과 노동당의 앤드류 그윈 하원의원 등도 이 끔찍한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머시 조 /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다는 못 해도 여성과 아이들만이라도 (중국이) 3국으로 추방해 주면 한국 정부가 거기서부터 영국 정부와 같이 들어가서 받아 가지고 한국까지 무사히 데리고 가는 그런 것(방안)을 추진하려 하거든요.”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의회에서 정식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당 소속의 케이트 포브스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북한 난민’이란 제목의 이 동의안은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18일 현재 10명의 동료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타이완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타이완 행사에선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가 연사로 나와 국제사회에 탈북민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김성은 목사 / 갈렙선교회 대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의 주요한 (탈출) 루트에 있는 만큼, 언젠가는 중국 정부가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는 특히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탈북민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