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미국 국무부가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에게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북한 정권을 거듭 비판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제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거세게 비판받았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인 28일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면서 여기에는 표현이나 집회, 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립적 언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전선동부가 모든 매체의 컨텐츠를 검열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외부 정보 접근을 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박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정보에 기반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북한 정권은 그러나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이면서도 지난 2002년 이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올해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과 한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보 접근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