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한국의 헌법에 모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단 리버티 대학 법대 학장은 27일 VOA에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타당한 결정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한국의 헌법에 모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 단 / 리버티 법대 학장,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유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가 번성하기 위해선 북한에 정보를 보내려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핍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학장은 그러면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실수였다면서, 한국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한국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져 가는 고무적인 신호라며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성숙함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강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 등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보내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만 2천 달러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의회에 북한인권법과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이날 VOA에 한국 헌재의 결정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국경을 초월해 평화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해석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위협적으로 사실상 지시했던, 광범위하고 모호한 검열법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어렵게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며 개최했던 청문회에 출석했던 고든 창 변호사도 한국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고든 창 / 미국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상 막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과 지원 활동을 대폭 늘려 북한 주민들이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