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정 박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왜 빈곤하게 살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이상훈)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주민들을 더욱 단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가혹한 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매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하면서 북한의 고질적인 빈곤 등 북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박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정보에 기반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탄압 문제는 서로 직결된 문제라면서 북한 정권의 탄압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정 박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이 두 도전은 깊게 얽혀 있습니다. 결국 영양실조와 다른 결핍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탄압 때문입니다. 북한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정권과 권력 유지,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이날 ‘정보 봉쇄 깨기: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 함께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감시를 우회할 새로운 방법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먼 윌슨 /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

“생각해 봅시다. 독립적인 정보에 참여하는 단순 행위만으로도 가혹한 보복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김정은은 정보를 아는 시민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지난 6월 기준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아 여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거의 20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팬데믹 기간 방역법 위반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른 처벌, 그리고 김정은의 핵무력 정책에 미온적인 관리들이 추가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백 / 국민통일방송(UMG) 대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NED는 북한 관련 새 예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북한 예산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올해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새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