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한 무기거래와 우주기술, 노동자 송출과 석탄 수출 등 대부분 사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짧은 만남을 위해 수십 시간 기차를 타고 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용한 차량부터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측 주요 인사의 해외 방문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대북제재 결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수십 시간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는 자신의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고가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사실상 밀수입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주기지에서 내 관계자에게 로켓 기술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내용을 받아적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보조까지 포함해서 8미터인가? (네, 맞습니다.)”

우주발사체 사용 연료의 특성과 추진 원리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기술을 전수한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전수를 금지한 2016년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 위반입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11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의료 교류를 제외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 혹은 기관과 과학, 기술협력을 중단할 것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 과학 기술과 항공우주, 항공 공학과 기술, 첨단 제조 기술과 방식 등이 해당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고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주 개발을 핑계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우주 강국의 현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동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의 러시아 방문 역시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이들은 모두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로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인데도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 외에도 관광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북한산 석탄 수출도 협의했는데 역시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모두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이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이들을 제재하는 데 동참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재 필립 골드버그 골드버그 미국대사는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는 데 유보적이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공급한다면 중국도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 한국주재 미국대사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은 훨씬 더 유보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자 관계를 맺는 데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마도 그런 종류의 협력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중국이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을 더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 분야 지원 약속은 엄청난 우려 사항이라면서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