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책임있는 대북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추진 중이고, 중국은 해상 등에서 북한의 다양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북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ICBM 발사 시 추가로 제재한다는 과거 결의 내용에 따라 결의안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등으로 반대하면서 현재 북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의 핵심 열쇠는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관련국과 VOA 등 언론에 포착된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올해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북한이 중고 선박 27척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들은 모두 직전까지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또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경우도 올해에만 4차례 포착됐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지난 7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중국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 단속에 나서지 않아, 북한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닐 와츠 /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중국에서 제재 족쇄가 풀리면서 훨씬 더 노골적인 유류 직접 운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배럴에 달하는 대북 정제유 제품 상한선 규정도 위반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해상 부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올해에만 30명이 넘는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동하며 활발하게 논문 작업을 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핵과 미사일 등 민감한 과학 분야 협력 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북한 연구진은 한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됐던 우한 바이러스 국가 핵심연구소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