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 보유국들의 무모한 행동에 책임을 묻고 핵 협정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미국의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고, 이어 북한과 이란 역시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무인 수중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김정은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한 새 핵무력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탄도미사일도 시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예를 들어,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의 철통같은 상호 방위조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잠재적 핵 위기 상황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동의 비확산 목표를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주요 핵 위협국인 중국, 러시아와 전제조건 없는 양자 간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핵보유국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핵 협정을 유지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롯된 핵 안정과 안보 기반 균열을 목격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이란의 핵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봐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고 핵 군축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달라진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 해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