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에 대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2016년 북한의 위성발사 때 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는 이 같은 내용의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2일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1일 VOA에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라나 누세이베 유엔주재 대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나 누세이베 / 유엔주재 UAE 대사 (지난 1일)
“최근 발사 시도된 북한의 상황 논의를 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정을 협의할 것입니다. 요청이 있었고 의장 자격으로 이를 정식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등이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두 달 뒤인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지난해 11월 다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우주발사체 광명성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인도적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를 채택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