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압적인 북한 정권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의 수준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고 탈북민과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실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이상훈)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북한인권위원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연구원은 오랜 기간 김 씨 일가, 김 씨 정권은 조작된 선전과 세뇌 교육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정권을 장악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4년 김일성 대학과 평양외국어대 학생 200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시청을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갔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같은 북한 정권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연구원
“북한 정권은 정해진 가르침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라도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보의 유입은 김 씨 일가의 70년 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비민주적 통치와 비인간적 침해, 인권 유린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서울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한국은 북한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상황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실은 군용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것을 구체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이번 주 북한 주민 두 가족이 작은 어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가족이 협력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은 북한의 보안 체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저항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하자면 이들 가족을 인터뷰해 그들의 이야기가 북한에 다시 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백지은 / 하버드대 ‘북한 내 기술과 인권’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
“북한 IT 업계 종사자가 해외에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신념 체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경제학 기본 서적에서 읽은 ‘기회비용’ 개념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술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를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린 리 NED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유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더 투자해 북한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