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참혹한 인권 유린 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이 문제를 동시에 함께 제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위관리들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다음 세대가 북한 변화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북한의 인권 개선과 국제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심 외교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 박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국무부 동아태국은 인권을 대량상살무기(WMD)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써야 할 재원을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계속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박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관련 서한에 전년보다 두 배가 많은 62개국이 서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진전을 보이면 자신은 이를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인권과 안보를 함께 다루면서 옛 소련을 상대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6년간 핵 억제와 통제, 비확산 문제를 다뤘던 자신이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 안보를 함께 다루지 않는 한 핵 위협과 인권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옛 교훈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조셉 /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인권을 선호한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도덕적 의무라고 여겼고 또 그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71발의 탄도미사일은 쌀 1백만 톤을 구입해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양이며 따라서 무기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신화 /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유린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미사일 비용, 식량,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방사선 피폭 의혹 등 모든 것들은 이런 군사적 도발과 인권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와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등 기본적 자유가 탄압받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신화 대사는 북한의 이 같은 법들은 자본주의 문화가 이미 북한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면서 이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다음 세대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들을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