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새 보고서를 통해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감내해야 했던 아픔을 증언하며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OHCHR) 28일 공개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 범죄를 다룬 보고서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6년에 걸쳐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의적 구금을 당한 북한 주민을 비롯해, 미송환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재일 북송 한인 피해자, 납치 외국인 등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등 80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가운데 다수는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등에 구금된 뒤연락 두절 상태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즉결처형을 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 빈곤과 차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복남 / 국군포로 아들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녀에 대한 학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까 직업에 대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국군포로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순남 / 1969년 대한항공 납치피해자 장기영 씨 아내
“지금까지 송환도 안 되고 생사 확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공산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또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국가 권력 강화 목적이라며 따라서 인권을 평화·안보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우리의 메시지는 현재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북한에서 겪는 수백만 명의 고통을 무시한 채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만 집중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보편적 관할권 원칙 등을 활용해 각국이 국내 법원 또는 국제재판소에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영상 담화를 통해 강제실종은 끔찍한 인권침해이자 재앙이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 유엔 인권최고대표
“강제실종은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규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이번 보고서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지속되는 고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장을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