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ICC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출석시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면서, 특히 지난 1월에는 북한 주민들이 겨울 한파로 사망했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은 국경봉쇄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어 이 같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규명과 관여 등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형사 기소전략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난민 지위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경제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 역시 살몬 보고관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시 엘모어 /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측 대표
“우리는 강제송환돼 고문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탈북 난민들을 송환하도록 북한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보호가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존중 등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자원을 전용한 탓에 악화한 북한의 비참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살몬 보고관의 입장에 반대한다며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022 각국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은 1949년부터 김 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이며 2019년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격한 감시 속에 투표율 99%, 찬성률 100%인 북한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은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고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체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인터넷 접속을 심각히 제한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 자유를 실질적으로 간섭하며 종교와 신념의 대한 자유 또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장기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대북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을 3년 연속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