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사치품 공급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 대해 미국 법원이 구치소 수감 기간인 45개월을 최종 형량으로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구치소에서 형기를 다 채운 문철명은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게 되는데, 문 씨는 중국행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나라로 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연방 보안국 요원에 이끌려 들어선 문철명은 다소 왜소한 체구로 안경을 썼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의 말은 한국어 통역을 거쳐 문철명에게 전달됐으며, 문철명은 그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혹은 “그렇습니다” 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후 콘트레라스 판사는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 시설에 머문 시점부터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현재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5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문철명은 법적으로 이날 공식 석방됐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을 추방하도록 한 미국법에 따라 당분간 미국 구금시설에 머물면서 최종 추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북한 지도부가 사용하는 사치품을 공급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과 협력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었고 이후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문철명이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문철명이 미국 은행 등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 나이 57세로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철명의 변호인은 문철명의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 수감 기간을 최종 형량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4년 미만의 실형 선고를 제안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중형을 구형한 검찰보다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공판에는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형기를 채운 문철명은 미국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문철명은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의 추방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초 신병이 인도될 당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없는 문철명이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향할 수 있을지, 또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