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위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에 포괄적으로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이자 진실을 북한 엘리트와 군대, 주민들에게 모두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전방 북한 군대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확성기 방송으로 정보를 유입하든 전단을 떨어트리든 어떤 방법이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뿐 아니라 디지털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대북 정보 유입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정보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 대응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지적은 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2016년 미국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2016년 미국 외교협회 대담)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트리면 그들(북한 지도부)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정보 유입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 강화에 동의한다면서도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반발을 일으켜 긴장만 더 고조시키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